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인천광역시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189		제출연월일 : 2018.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19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10,523.4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7,975.4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00백만원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348백만원

▢ 참고 사항

가. 2019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나.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7,975.4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본부 4실 4센터

○ 인    원 : 현원 49명(정원 62명)/원장1, 연구직36, 관리직12

○ 임원구성 : 16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11명, 감사 1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7,975.4백만원(‘19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비 고
시 출연금	5,700	6,400	7,400

□ 기대효과

○ 인천연구원 내 전문 연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가능

<붙임 가. 산출기초>

2019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 2019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2019예산(A)	2018예산(B)	증감(A-B)	증감율(%)
장	관	항
합계			10,147,000	9,586,527	560,473	5.8
사업수익			9,174,924	8,548,330	626,594	7.3
	영업수익		773,000	773,000	0	0.0
		자체사업수익	773,000	773,000	0	0.0
			○수탁용역 사업수입(용역계약금액의 30% 수준)
	영업외수입		8,401,924	7,775,330	626,594	8.1
		이자수익	225,874	174,680	51,194	29.3
			○기금 및 일반자금의 예금이자 수입
		출자출연금수익	8,175,400	7,600,000	575,400	7.6
			○인천광역시 출연금 575백만원 증가(74억원→79.75억원) ○군.구 출연금 200백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	50	0
			○불용자산 매각 대금
		기타영업외수익	600	600	0	0.0
			○법인카드 보너스포인트 등 잡수입
자본적수입			972,076	1,038,197	-66,121	-6.4
	자본금수입		972,076	1,038,197	-66,121	-6.4
		자본금	300,000	300,000	0	0.0
			○연구원 자체기금 출연
		자본잉여금수입	672,076	738,197	-66,121	-9.0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 2019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감
			(A)	(B)	(A-B)
합계			10,147,000	9,586,527	560,473
사업비용			10,008,000	9,160,527	847,473
	영업비용		9,540,556	8,714,762	825,794
		매출원가	3,542,722	2,943,991	598,731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997,834	5,770,771	227,063
	영업외비용		432,444	410,765	21,679
		성과급	432,444	410,765	21,679
	예비비		35,000	35,000	-
		예비비	35,000	35,000	-
자본적지출			139,000	426,000	△287,000
	유형자산		64,000	281,000	△217,000
		공기구비품	25,500	250,000	△224,500
		차량운반구	20,000	-	20,000
		건물	18,500	31,000	△12,500
	무형자산		60,000	130,000	△70,000
		무형자산	60,000	130,000	△70,000
	예비비		15,000	15,000	-
		예비비	15,000	15,000	-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00백만원

□ 출연 대상

ㅇ 기관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ㅇ 목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ㅇ 현황

- 설립* : 1984.09월    *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ㅇ 업무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시·도 정책 과제 연구 및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자치 정책 연구 개발, 지방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출연 내용

ㅇ 출연 : 시․도별 2억원

ㅇ 내용 : 지자체 현안 과제 연구 용역 수행 등

ㅇ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사업 내용

ㅇ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 시․도 정책 과제 연구*  * 인천지역 중심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ㅇ 자치 분권 발전 과제 연구, 자치 분권 국정과제 연구 등

□ 산출 내역

ㅇ 출연 금액* : 200백만원(2019년도 예산안)

* 출연 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 출연금	100	150	200	200	200

□ 검토 의견(정책기획관실)

ㅇ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 연구 필요

ㅇ 17개 시․도 공통 출연금 지원으로 연구원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결정*    * 이사 : 시·도 기획조정실장

참고	2018년 수행 연구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⓵ 정책 연구 과제(15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자치분권에 부합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2	부산	공항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연구
3	대구	수변공간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4	인천	인천지역 중심의 특행기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및 추진 전략
5	광주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방안
6	세종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안전지수 분석 및 개선방안
7	경기	경기도 주거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
8	강원	산림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9	충북	충청북도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방안 연구
10	충남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11	전북	재정분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제도 역할 재정립방안
12	전남	전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추진방안
13	경북	공익활동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
14	경남	경상남도 고령사회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15	제주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⓶ 기본 연구 과제(15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전략에 관한 연구
	2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3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정책의 성공적 정착방안 연구
	4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방식의 혁신에 관한 연구
	5	지방공무원 공직가치 영향요인분석 연구
	6	스마트 사회의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강화방안
	7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혁신 방안
지방재정	8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9	지방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10	세입분권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
	11	세입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지역발전	12	사회혁신을 위한 참여적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13	정책 변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4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의 실효적 추진방안

⓷ 정책이슈 리포트(7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서울시립노인요양시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2	부산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해양‧항만산업의 발전 전략
3	세종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방안
4	경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마련
5	강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공모사업 추진 방향
6	전북	전북 저출산 정책분석 및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연계협력방안
7	제주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2,348백만원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박남춘)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국 1원 ○ 인 원 : 현원 11명(정원 14명)/사무국장 1, 원장 1, 직원 9, (파견 공무원 3)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선임직 이사 14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평생교육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348백만원(‘19년도)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2,348	-	2,348	-	-
장학사무국	-	800	-	800	-
평생교육진흥원	-	1,548	-	1,548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비 고
합계	1,845	3,550	2,685	-
장학사무국	1,050	2,550	1,250
평생교육진흥원	795	1,000	1,435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붙임 가. 산출기초>

2019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3,783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80	15.3%
	기부금 수익		550	14.5%
	출연금 수익		2,348	62.1%
	기타영업외수익		2	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95	2.5%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08	5.5%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3,783
1. 사업비용		인건비	699	18.5%
		운영비	435	11.5%
		목적사업비	2,630	69.5%
		예비비	19	0.5%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2019년도 장학사무국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2,235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80	25.9%
	기부금 수익		550	24.6%
	출연금 수익		800	35.8%
	기타영업외수익		2	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95	4.3%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08	9.3%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2,235
1. 사업비용		인건비	258	11.5%
		운영비	250	11.2%
		목적사업비	1,708	76.4%
		예비비	19	0.9%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2019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548
1. 사업수입	출연금 수익		1,548	100%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0	0%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548
1. 사업비용		인건비	441	28.5%
		운영비	185	12.0%
		목적사업비	922	59.5%

<붙임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